[현장연결]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선서 및 모두발언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의합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선서.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.<br /><br />2019년 12월 30일 공직후보자 추미애.<br /><br />(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)<br /><br />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,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<br /><br />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.<br /><br />국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무 검찰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저의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, 저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3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인천지방법원, 전주지방법원, 광주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등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군부정권 아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시국사범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판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장, 여성특별위원회 위원, 보건복지위원, 외교통일위원회위원,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제주4.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제주4.3특별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들의 재개정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,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, 국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도 그 중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,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 무엇보다도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,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,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,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, 검경수사권 조정,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,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개혁법안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인권이라는 소수에게도 비출 수 있는 가치 개념이라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권력의 부당한 힘으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정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제까지 철학, 역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아마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합니다.<br /><br />한편 범죄에 취약한 여성, 아동,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 적응이 필요한 이민자,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, 물질적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법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의는 법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입니다.<br /><br />정의실현과 직결되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취업비리,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법무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, 일본의 무역보복,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...
